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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한중법률신문] 다문화가족 해체되어도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 받아 다문화가족 해체되어도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적용 받아 여성가족부는 2014년도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확대되고 국제결혼 실태조사가 실시된다고 밝혔다.‘다문화가족지원법’의 개정으로 기존의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1577-1366)를 다문화가족종합정보전화센터(1577-1366)로 통합 설치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가족 상담과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이혼 등의 사유로 다문화가족이 해체되었을 경우에도 자녀는 계속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다문화가족이 불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이 금지되고,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된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4년부터 매 3년마다 .. 더보기
결혼중개업자, 외국서 위법시 국내서도 처벌 결혼중개업자, 외국서 위법시 국내서도 처벌 여성가족부는 지난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9월 23일(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 현지 법령을 위반한 경우 뿐 아니라 국내법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외교부 장관이 법 위반 사항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변경된다. 결국 국제결혼중개업자가 외국 현지에서「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내에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국제결혼중개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하나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모두 부과하던 것을 행정처분만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조윤선 .. 더보기
서울 중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 서울 중구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문을 연다. 중구는 12일 신당동에 위치한 중구시설관리공단에서 '중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개소식을 갖는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문을 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중구시설관리공단 건물 3층(면적 244㎡)에 사무실, 교육장 4곳, 상담실 2곳 등이 들어선다. 센터장을 비롯한 사무인력과 다문화가정 가족·자녀들을 지도할 언어발달지도사, 방문교육지도사 등 19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한다. 운영은 지난 5월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는다. 현재 중구건강가정지원센터도 운영하는 산학협력단은 프로그램 연계 및 시설 공유를 위해 동국대학교 내에 위치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구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병합 운영한다. 산학협력단은 .. 더보기
여성가족부-포스코, 나눔·소통·행복 구현 위해 업무협약 체결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와 (주)포스코(회장 정준양)는 9월 2일(월) 오전 10시 포스코센터(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업무협력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국민행복시대를 맞아 여성·청소년·가족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나눔·소통·행복의 가치를 구현하고자 가출청소년 보호 지원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의 해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 지원에 대하여 상호 협력을 약속한 것이다. 최근 가족해체 등으로 가출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청소년 보호시설 인프라는 부족한 실정으로 이번 협약 이후 ㈜포스코에서 청소년쉼터를 신축·기부하기로 했다. * 가출신고 청소년 수 : 19천명(’07년) → 22천명(’09년) → 29천명(’12년) * 청소년쉼터 수 : 83개소(’11년) → 9.. 더보기
여성가족부, 전국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 개최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충청남도, 천안시와 공동으로 ‘미래를 여는 다문화,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3 전국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를 9월 3일(화)부터 4일(수)까지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충남 천안)에서 개최한다. 이 대회는 다문화가족과 관련 전문가, 공무원, 지역 활동가 등 600여 명이 참석하여 소통하며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으로 2007년도부터 시작되어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다. 9월 3일(화) 오후 3시 개회식에 이어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애써온 유공자에게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 등을 수여한다. 대통령 표창은 충남 천안시가 받는다. 다문화가족과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토요문화교실 운영’을 비롯하여 다문화인식개선, 한·일·.. 더보기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10개 언어 제공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다문화가족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인 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liveinkorea.kr)’를 10개 언어로 확대 개편하여 7월 19일(금)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이번 개편을 통해 8개 언어로 제공되었던 다국어 서비스를 일본어, 태국어 등 10개 언어로 확대 제공하여 보다 많은 나라 출신의 결혼이민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였다. ※ 다누리 홈페이지 다국어 서비스 : 10개 언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러시아어, 일본어, 태국어) 또한, 다문화 관련기관 및 정부부처 홈페이지 연계를 세분화(다문화관련 기관·단체, 가족·청소년, 정부홈페이지, 공공·복지)하여 사용자가 관련 홈페이지 접근이 쉽도록 하였.. 더보기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 진료소’ 운영 여성가족부는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라이나생명보험주식회사와 함께 7월 11일(목)부터 13일(토)까지 충남 아산시 온양 4동 주민센터에서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를 운영한다. 올해 하반기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는 7월 충남 아산시를 시작으로 8월 경기도 양평군, 9월 경남 창녕군, 10월 울산시 동구, 11월 서울시 구로구에서 운영한다. ‘찾아가는 가족사랑 치과진료소’는 다문화·한부모·조손가족 등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과 사회통합을 위해 2010년 6월 처음 시작하여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전국의 시·군·구 지역을 찾아가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28회 3천 5백여명에게 무료 진료하였으며 2011년라이나생명보험에서 치과진료실 수준의 의료장비가 장착된 치과버스를 서울.. 더보기
여성가족부, 2014년부터 국제결혼 실태조사 실시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7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제결혼 실태에 대한 조사를 매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결혼에 관한 공익광고를 제작·송출하게 된다. 또한 국제결혼 중개업의 운영현황 및 이용자 피해사례 등 국제결혼 실태조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국제결혼의 피해예방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제결혼 실태조사는 2014년에 최초로 실시될 계획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건전한 국제결혼문화를 정착시키고 나아가 다문화시대의 견실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더보기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여성가족부(장관 조윤선)는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 설치·운영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특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7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이 생활 속에서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국어 전화 상담과 통역을 통한 맞춤형 지원’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족의 생활적응과 초기정착을 돕기 위해 정부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다국어로 상담과 통역이 가능한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생활 초기적응 단계 결혼이민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도 제한된다. 이를 위.. 더보기
경북도, 10개 병원과 ‘결혼이민여성 의료기관 채용 업무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결혼이민여성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과,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제공하기 위해, 6월 17일(월) 도청 제1회의실에서 김관용 경상북도지사, 포항의료원 등 도내 10개 의료기관 대표, 시군 다문화센터장, 결혼이민여성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혼이민여성 의료기관 채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 참여기관 - 10개 병원(의료원 3, 병원 7), 13명 채용(병원별 1~2명) * 김천의료원, 안동의료원, 포항의료원, 구미강동병원, 동국대학교경주병원, 안동병원, 안동성소병원, 예천권병원, 세명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지난해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는 결혼이민여성의 임시·일용직 비율이 높고, 월평균 임금도 전반적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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