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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결혼이민자 초청 5년에 1회로 제한기한 강화 결혼이민자 초청 5년에 1회로 제한기한 강화 법무부는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되는 결혼동거 비자 발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13. 10. 10.(목) 공포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속성결혼 방지를 위해 결혼이민자가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를 심사(단, 부부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 면제)한다. 둘째, 결혼이민자가 입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초청자의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과 주거공간 확보여부를 심사한다. 셋째, 빈번히 결혼이민자를 초청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결혼이민자 초청제한 기간을 5년 내 1회로 강화한다. 넷째, 결혼이민자가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이나 영주자격을 취득 후 바로 국민과 이혼하여 다른 .. 더보기
법무부와 농협, 전국 다문화가족 합창대회 및 생활법률 퀴즈대회 개최 법무부와 농협은 2013. 9. 10.(화) 13:00~15:30 농협NH아트홀에서, 다문화가족들이 ‘다르지만 같은 노래’로 화합하고, ‘생활법률 퀴즈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를 통하여 대한민국 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당당한 ‘한국인’으로 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전국 9개 지역농협 단위의 예선대회를 거쳐(전국 97개팀 총 730여명 참여) 선발된 10개팀 122명이 본선에 참가하여 다 함께 즐기고 배우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의 예선에서는 ‘생활법률 강연’을, 본선에서는 ‘생활법률 퀴즈대회’를 열어 ‘대한민국의 기본 법질서’, ‘기초·교통질서’, ‘임대차·근로 및 소비생활’ 등 어렵게만 느껴지는 생활법률을 쉽고 재미있.. 더보기
독립유공자 기술교육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지난 13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68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 강점기에 중국 등지에서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독립유공자의 외국국적 후손 17명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독립유공자 후손 국적증서 수여식은 광복절을 앞두고 일제에 침탈당한 나라를 되찾기 위해 국내ㆍ외에서 헌신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던 독립유공자의 위국충절을 기리기 위함이다. 한편 외국국적으로 살아 온 그 후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을 값지게 여기는 국가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국가관 형성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으로서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 더보기
법무부, 방문취업 중국동포 7만명 선발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6월 20일(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중회의실에서 동포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술교육자 3만 명, ‘14년 상반기 방문취업자 4만 명을 포함 총 7만 명을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했다. 5.13부터 6.12까지 1개월 간 진행된 사전신청 기간 동안 전산 추첨을 신청한 중국 동포는 총 100,943명으로 총 선발자 7만 명 대비 평균 경쟁률은 1.4:1이었고, 분야별 전산추첨 평균 경쟁률은 기술 교육자 1.4:1, 방문취업자 1.8:1을 기록했다. 금번 전산추첨은 올해 말까지 약 8만 여명의 방문취업 동포들의 체류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포들이 다수 취업했던 분야의 인력난 완화를 위해 실시하였다. 금번 추첨자 중 기술교육 대상자 3만명은 ‘13년 하반기에, 방문취업 대상자 4만명.. 더보기
난민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난민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로 난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가능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6월 18일 난민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7월 1일부터 난민법(법률 제11298호)이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난민법은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9월부터는 난민지원센터를 통해 난민신청자에 대한 생계 지원, 난민인정자에 대한 정착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난민법 시행으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난민신청자, 난민인정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져 인권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UNHCR 최고대표가 방한하여.. 더보기
법무부-교과부,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강화를 위한 MOU 체결 권재진 법무부장관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7월 3일(화) 오전 10시 서울 중구 서울다솜학교*에서 학생과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자녀의 공교육 진입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12.3월 개교한 다문화학생을 위한 고교과정 공립 대안학교(컴퓨터미디어과, 호텔관광과) 2011년 기준 초·중·고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38,678명으로 이는 매년 6천명씩 증가*하고 있어 2014년도에는 전체학생의 1%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다가 부모와 함께 입국한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10대 중반 전후인 경우가 많아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보이고 있고, 특히 고등학교 재학률이 15.8%*에 불과하여 이들의 공교육 진입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이 그 어.. 더보기
전국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다문화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목청을 뽐낸다. 전국에서 가장 노래를 잘하는 다문화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목청을 뽐낸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는 오는 6월 3일 14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관에서 제2회 전국 다문화가족 합창대회(본선)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이 대회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63개 팀이 치열한 예선을 펼쳐 이 가운데 15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이날 본선에서는 15개 팀의 경연과 함께 제5회 세계인의 날(매년 5월 20일)을 맞이하여 그간 외국인 주민의 원활한 지역사회 정착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예정돼 있다.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시즌2에 출연해 큰 인기를 모았던 다문화가족 출신 가수 앤드류 넬슨과 전년도 최.. 더보기
법무부와 안산시가 함께 만든 제5회 세계인의 날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012.5.20(일) 14:00∼18:00 안산시 소재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제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세계인의 날'은 우리 국민과 재한외국인들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기념일로서, 이번 행사에는 안산지역 김영환·박순자 국회의원, 전해철·부좌현·김명연 당선자, 김응권 교과부 차관, 김철민 안산시장, 루이스 크루즈 필리핀대사 등 외교사절,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총 3,000여명이 참석하였다.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개최 ◇기념식(14:00∼15:00,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 극장) 권재진 장관은 기념사에서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 더보기
법무부-안산시, ‘제5회 세계인의 날’ 개최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2012.5.20(일) 14:00~18:00 안산시 소재 ‘안산문화예술의 전당’에서 제5회 “세계인의 날” 기념식 및 문화행사를 개최하였다. ‘세계인의 날’은 우리 국민과 재한외국인들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기념일이다. ※ 세계인의 날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근거하여 2008년부터 매년 5월 20일에 개최되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안산지역 김영환·박순자 국회의원, 전해철·부좌현·김명연 당선자, 김응권 교과부 차관, 김철민 안산시장, 루이스 크루즈 필리핀대사 등 외교사절,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등 총 3,000여명이 참석하였다. 권재진 장관은 기념사에서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의 문화와 전통은 존중하되, ‘.. 더보기
'제5회 세계인의 날' 안산시· 법무부 공동주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자리이자, 온 지구촌이 하나 되는 '제5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가 10여 개국의 외교사절 및 주요인사가 참여하는 가운데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및 야외광장에서 안산시와 법무부의 공동주최로 화려하게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Let's Go Together day! 이념을 구현하고자 참여를 희망하는 내·외국인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며 야외광장에서 펼쳐지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세계 각국의 음식을 시식할 수 있는 음식쿠폰 등 다양한 경품이 제공된다. 이번 행사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다문화 민속의상 거리퍼레이드를 시작으로 1부는 해돋이극장에서 세계 태권도 아카데미 시범 단원들의 태권도 시범을 식전공연으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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